'李중사 사건' 수사 128일만에 종료…'부실수사' 기소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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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수사 128일만에 종료…'부실수사' 기소 0명
  • 오동윤 기자
  • 승인 2021.10.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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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지휘부도 "증거 부족" 불기소 처분
피의자 25명 중 성추행 가해자 등 15명 기소…문책 38명
6월 28일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빈소. ⒸKR DB
6월 28일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모 중사의 빈소. ⒸKR DB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책임자와 지휘부에 면죄부를 주면서 유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이 분노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으나 정작 부실수사 책임자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올 6월1일 이 사건 수사를 공군으로부터 이관 받은 이후 128일, 그리고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3월2일 이후 219일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지난 7월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3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총 25명의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한 15명(사망자 1명 포함)을 기소했다.

기소된 피의자 가운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뒤 추가 기소(불구속)된 인원은 5며명으로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소속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C중령(이상 직권남권리행사방해 혐의), 그리고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D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상 직무유기 혐의)이다.

그러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올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군 군검찰의 최고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중사가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차량을 운전했던 E하사 또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해온 유족 측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이 중사의 부친은 “부실한 초동수사를 한 공군 20전투비행단과 공군본부, 부실 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검찰단까지 군의 법무·수사라인은 기대를 산산이 깨버렸다”며 “재판 중인 1차·2차 가해자 외에는 불구속기소 된 9명의 피의자는 군 검찰의 허술한 기소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15명 가운데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숨진 20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를 제외한 14명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단은 노 상사에 대해선 "군사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국방부는 이 사건 피의자 중 노 상사를 제외한 24명, 그리고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사실이 확인된 14명 등 총 38명에 대해선 각각 감사관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군사경찰단·공보정훈실과 20비행단 법무실·군사경찰대대, 15비행단 정보통신대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18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단은 휴대전화 49대와 컴퓨터 25대, SD카드 21개, 휴대용 메모리 5개 등 약 6.48테라바이트(TB)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와 서류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를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하기도 했다.

고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으나 장 중사와 부대 상관으로부터의 회유·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에 따라 15비행단으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다.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 중사 시신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계속 장례를 미루고 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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