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제안…"대북협력 강화하고, 시도 사업 조정·통합 기능 필요"
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저발전·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 광역연합'으로 묶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경강 광역연합을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접한 접경지역은 3개 시도에 15개 시군이 해당한다.
총인구가 300만명이지만 군사·환경 규제로 산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해 1인당 GRDP가 2천900만원으로, 전국 평균(3천727만원)의 77.8% 수준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가 위험진입(0.2 이상 0.5 미만)은 강화군·옹진군·연천군·철원군·화천군·고성군 등 6곳, 위험주의(0.5 이상 1.0 미만)는 파주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춘천시·양구군·인제군 등 7곳이다.
이에 연구원은 특정한 목적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광역연합'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광역연합은 국내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기 8개 시가 결성한 '경기남부연합'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인경강 15개 시군 접경지 광역연합'을 통해 수행할 공통 사업으로는 남북 교류협력, 비무장지대 생태 및 환경 보호, 접경지 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하천 및 가축전염병 재해 방지 기능 등이 제시됐다.
실현 방안으로는 광역연합 설치 합의가 선행된 이후 규약을 작성해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광역연합의 기관 구성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중심형(기관통합형)으로 채택하고, 광역연합 재정은 인구,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해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접경지역 관련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DMZ 계획 등에 규정된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의 사무를 광역연합으로 이관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 광역연합으로 대북 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광역 시도의 사업 통합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권한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도 광역연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