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협회 50주년 세미나…"청와대에 '전통외교+신안보' 조율 체제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의 실용외교위원장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1일 한국 외교는 이념·당파성 과잉 상태라는 고언을 쏟아냈다.
위 전 대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외교타운에서 열린 한국외교협회 창립 50주년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 외교에 대해 "자기중심적·감정적 관점, 국내 정치 종속 외교, 이념성과 당파성 과잉이라는 문제가 민주화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이념적 당파적 대립이 더 심화되었다고 했다.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하니, 대외 문제에 대한 접근도 이념적 당파적 스펙트럼에 따라 친미, 동맹 중심으로서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진영과 다소 반미, 친중 성향을 띠며 민족 공조를 중시하는 진영으로 나뉘고,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이 첨예한 정치 쟁점이 돼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동력도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위 전 대사는 "민주화 후 대두된 새로운 문제 중 하나는 포퓰리즘"이라며 "외교가 여론에 부응하는 데 집착할수록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중시되고 아마추어리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권 엘리트가 외교에서 정치성과 당파성을 줄이고 국익 위주의 접근을 표방해야 하며, 관료·정치권·언론·학계·시민사회단체 등 핵심 플레이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新)안보, 신경제 분야를 둘러싼 외교 이슈가 첨예해지지만, 외교 당국은 현안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위 전 대사는 "신기술·신경제안보 이슈가 대부분 미중 경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가) 문제 자체에 대면하기를 주저한다"며 "외부에서 벌어지는 큰 흐름에 적기에 반응하지 않고 대체로 회피적인 대응을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통적 외교·안보에 통상, 기후환경, 보건·방역, 신기술 등 새로운 안보 이슈를 통합해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 내에 전통 외교·안보와 신안보, 신경제 이슈를 융합해 조율할 운영 체제를, 내각에도 관련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