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파일]은행권 '꺾기' 의심 거래 4년간 44조 규모…18.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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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파일]은행권 '꺾기' 의심 거래 4년간 44조 규모…18.5% 늘어
  • 임인영 기자
  • 승인 2021.10.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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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필요"
'꺾기 의심' 액수, 기업·KB·NH·우리·신한·하나 順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행권의 일명 '꺾기' 의심거래가 최근 4년 동안 20% 가까이 늘면서 44조원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는 대출을 미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중에는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았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는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 사이 18.5% 증가했다. 규모는 총 44조186억원으로 88만7578건이 꺾기 의심거래였다.

건수 기준으로는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2020년 23만1719건으로 4년 사이 11.2%(2만3374건) 증가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한다. 윤 의원은 이를 회피해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KB국민은행(5조4988억원·13만2753건) △NH농협은행(4조136억원·3만9549건) △우리은행(4조136억원·8만3700건) △신한은행(3조2811억원·9만4067건) △하나은행(2조9940억원·13만22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인영 기자 liym2@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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