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위드 코로나' 놓고 동상이몽…설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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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위드 코로나' 놓고 동상이몽…설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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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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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거리두기, 사회경제 피해 간과한 방역 사대주의" 비판
소상공인 "백신 패스 적극 도입, 방역규제 폐지해달라"
1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1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11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위드 코로나', 다시말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민관의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한달 뒤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정부로서는 첨예한 이해의 폭을 좁혀 나가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오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하려면 방역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논의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위드 코로나' 인식…민관, 달라도 너무 달라

'방역 완화론자'로 알려진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거리두기는 각종 피해 대비 방역 효과가 크지 않아 지속할 수 없다"며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만 보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외국 사례를 차용한 일종의 '방역 사대주의'라고 지적하며 향후 '거리두기'의 역할 축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증가 억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진료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 각층을 대표해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인사들은 모두 '단계적 일상회복'에 동의하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과 협의해 방역대책을 마련하며, 공감대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민간과 정부 간 위드 코로나 인식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국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민간은 모든 규제를 풀고 확진자 검사와 발표, 격리하지 않으며 중증환자와 사망자만 관리하는 독감 수준의 관리를 위드 코로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방역 체계 전환과 더불어 국민 여론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참석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정책연구센터장은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패스'를 전면 도입해달라"며 지금 상황이 위기라 해도, 많은 소상공인 역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루빨리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 또, 상권과 지역, 업종 특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심과 비도심권은 유동 인구, 주요 시간대가 다르고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은 물론 각 상권마다 특성이 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방역 수칙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는데 각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역시 "거리두기는 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이 아니라 면적별 인원, 환기가 어느정도 되는지 등의 지표로 나눠야 한다. 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을 제한하는 데 대해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수본에서 방역총괄반을 이끈 경험이 있는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접종 완료율과 위중증 환자 수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3단계로 제안했다. 1단계는 접종률 70%와 위중증 환자 수 300~400명, 2단계는 접종률 80%와 위중증 환자 수 300~400명, 3단계는 접종률 80% 이상 달성과 위중증 환자 수 300명 미만이다.

윤 교수는 "일상회복에 전제조건을 세우고 백신접종률과 중증환자의 숫자, 치명률을 기준으로 단계적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단계별로 접종 혜택을 부여하고 거리두기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염병 전문가들, 일상회복 필수조건으로 '의료체계 확립' 강조

특히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체계'의 재확립을 강조했다. 확진자가 아프지 않으면 스스로 관리하고, 아플 때 진료받거나 입원하는 보통의 다른 질병 치료 체계처럼 코로나19에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가 무섭지만 새로운 변이가 오랜 기간 발생하지 않을 시간을 벌었다. 다른 변이가 늦게 나올 상황을 만들었으니 델타에서 안전할 정도로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상 의료 체계 내에서 진단과 검사, 치료받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또한 옆집에 확진자가 있어도 이를 받아들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역시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라 아프지 않은 사람 모두 입원하고 있다. 다만 아프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며 "지역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역시 복원해야 한다. 경기도 김포 확진자가 천안, 대구까지 가는 일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한 검사(T, test), 철저한 역학조사(T, trace), 접촉자 격리(I, isolation) 등 'TTI'의 수준은 높이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 교수는 "5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10월 초에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가능하다. 전 국민이 70% 접종 마치고 2주가 지난 11월 중순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12월 이후 올 수 있는 5차 유행과 맞물리면 내년 봄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할 수 없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거리두기 없이도 마스크와 백신, 치료 역량을 강화하면 관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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