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감사…北, 광물 수출·석유 수입 허용 등 요구
국정원장 "北 선결조건 없이 대화 나설 가능성 있어" 의견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인 28일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감사에서 대화 재개 조건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이 언급되면서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보고 뒤 취재진에게 종전선언과 관련, "거부를 하다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북한의) 입장"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서는 만나야 하는데 만나기 위한 선결 조건을 북한이 제시했다. 선결 조건에는 한미연합훈련 폐지, 제재 해제 요구가 있다"면서 "제재 해제 요구는 북한 광물질수출과 석유수입 허용이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물질 수출과 정제유 수입, 민생 의약품 관련해 해제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북한은 비핵화와 인권문제, 한미연합훈련 중 적어도 한미훈련만큼은 중단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이라며 그러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북한이 선결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국정원 보고를 종합하면 북한은 제재 사항 일부 해제를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설이나 담화 등에서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세웠던 공식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앞서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입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한 바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종전선언은 "대북 신뢰구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는 등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일단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유인으로써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북한이 제재 사항 완화, 해제에 대한 '신호'를 감지하면 종전선언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한미가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공을 들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그간 대북 견인책 가운데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양국은 이미 보건·감염병 방역, 식수·위생 등을 상호 협력 가능한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로 정해놓은 상태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추진할 준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한미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낼 방법으론 종전선언과 인도주의 협력 두 가지가 가장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