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화 입구론' 엇갈린 입장…대북 접근 차이가 본질
文정부 대북 자주적 행보 움직임에 美 불만…종전선언에 딴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지만 본질은 대북 접근에 대한 인식차에 있는 것으로 해삭된다.
우리 정부는 자주적인 대북 접촉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이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린 개별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공감을 표시했던 점을 감안할 때,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종전선언엔 양국 간에 온도차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전선언(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War)"이란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 일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설리번 보좌관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북한 비핵화 대화의 입구이자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출발점"이란 우리 정부의 이른바 '입구론'을 사실상 거부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미 정부는 그동안에도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그 해법을 마련해갈 것을 제안해왔다.
따라서 북한의 의중이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선 '종전선언의 의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게 미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 정부는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종전선언 등 대북조치와 관련해 '순서'와 함께 '시기' '조건'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미관계의 제반 여건이 아직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북미정상회담도 이벤트성으론 열지 않겠단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바텀업(상향식) 실무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고려해보겠다고 얘기했다"며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종전선언엔 우리 정부만큼 적극적이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통합연구소 장민호 부이사장은 "미국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것은 비핵화와는 무관하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북한과 대화하려는 시도를 미국이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부이사장은 "종래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접근에서 미국 눈치를 보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제 임기말에 남북관계에서 무언가 성과를 내기 위해 꺼낸 카드가 '종전선언'으로 북한과 자주적으로 대화 하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부사장에 따르면 미국의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못마땅할 수 있다. 비핵화 문제보다 바이든 정부가 강조한 '동맹'과 동북아 정책에서 이탈하는 듯한 움직임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초 1월 신년사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에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으로 인해 남은 임기가 더욱 짧아진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재차 제안한 '종전선언'은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단초라고 할 수 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