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판 CTR' 구상, 북핵 해결에 유용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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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반도판 CTR' 구상, 북핵 해결에 유용한 접근"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09.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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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숙고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 논의 나와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90년대 옛 소련 국가들을 상대로 시행했던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CTR)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통일부 주최 '북핵 CTR 협력방안 국내외 전문가 화상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 "(CTR은)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비핵화 모델 수립이란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며 "현 시점에서 지난 CTR의 사례가 줬던 시사점을 북핵문제 해결에 참고하고 '한반도판 CTR'을 구상해보는 건 유용한 접근일 것"이라고 말했다.

CTR은 지난 1991년 옛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각국에 남아 있던 핵무기 및 관련 시설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해체를 위해 당시 미국 상원의원이던 샘 넌과 리처드 루가가 발의한 이른바 '넌·루가법'에 기초한 것으로서 각국의 비핵화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이 같은 CTR을 통해 각국의 협정 준수(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조치가 상호 성실히 이행됐다며 "이는 성공적인 비핵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남북, 북미 간엔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선언'이 존재해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 합의와 이행방안을 얼마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그는 "CTR은 다자적 참여·지원을 통한 비핵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에 CTR을 적용하면) 초기부터 참여국이 관여하고, 핵을 폐기하는 북한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보다 검증가능하고 투명한 비핵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를 포함해 관련국들의 지지,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면 북한도 이런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 과정에서 쉽게 이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속성을 마련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북한도 긴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란 협상 목표를 통해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 공고한 평화체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의 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하루 빨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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