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핵→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압박수위 높이는 北 다음 수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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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핵→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압박수위 높이는 北 다음 수순은
  • 뉴스1
  • 승인 2021.09.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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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2발 발사…北 무기개발 일정에 따른 듯
추가 도발 이어질 수도…남북·북미 대화 가능성 주목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가운데 향후 무력도발 행보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기대되던 남북·북미 대화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자신들의 무력도발을 일정 수준까지만 감행하면서 자신들의 '몸값'을 올린 후 대화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늘(15일) 오후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또 그보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7월 초부터 북한 영변핵시설의 재가동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북한의 군사행보들은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이날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초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제시했던 무기개발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 및 개발 검증을 위한 무력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1월 8차 당대회에서 무기 개발 가능에서 언급한 무기들을 하나씩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전술핵무기, 다탄두 미사일 등을 하나하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시험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8차 당대회에서는 자신들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 또한 북한이 외부 견제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내부 군사력 강화 시간표대로 무력도발을 감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번 도발은 북한이 지난 8월 올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한이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안보위협'을 운운한 것을 이번에 실제 이행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당시 시사했던 군사 도발을 실제로 이행한 것으로,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이번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 중인 가운데 실시돼 한미에 대한 견제 등 대외적 목표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일시적인 도발의 차원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무력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행보를 이어간다면 남북 또는 북미 간 대화의 가능성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질 경우, 북미 협상 및 대화의 기대감은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하면서도 어느정도 수위를 조절하면서 협상력을 높여 결국 북미 또는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본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강경한 태도보다는 수위 조절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측에서 북미 협상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 모종의 접촉 국면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3월25일 탄도미사일(신형 전술유도탄)을 2발 발사한 바 있는데, 이후 174일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셈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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