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발사로 무력시위 재개…국방계획 이행
경제계획 첫해 결산·베이징 올림픽 등 고려할 듯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올해 초 당 대회에서 밝힌 국방무력 개발에 대한 '내부 계획'을 꾸준히 이행해온 북한이 향후에도 무기 공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10월께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성과 결산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내부 독려에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전달 네 차례에 걸친 미사일 시험발사와 이달 11일 처음 개최한 국가발전전람회 '자위-2021'로 주민들에게 안보적인 측면을 보장했다면, 이제 경제에 집중하는 대내 행보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이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잇단 무력 과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북한에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한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한반도 종전선언 등 한미와의 대화가 걸려있다. 아직 남북미 사이 가시적인 대화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근래 미국이 북한에 접촉했다고 거듭 밝히는 등 물밑 접촉 시도가 한창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 이행 중인 국방력 강화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전히 변수로 남았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국방 및 군수관련 5개년 계획을 밝힌 건 당시가 처음으로, 북한은 무기 개발은 자위권 확보 차원의 내부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강화했다. 그간 진행한 각종 시험은 해당 계획에 언급됐다는 점에서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새 탱크, 각종 전자무기, 무인 타격 장비, 정찰 탐지수단, 군사 정찰위성, 초대형 핵탄두 등을 시험 또는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단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잠수함 등 미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무기 시험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이 이번에 북극성 4형이나 5형이 아닌 신형 '미니 SLBM'을 시험발사하고 미국은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SLBM 발사 뒤 "중장기적인 국방과학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며 주변 나라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다"면서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 것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이 공개하는 무기체계나 시험발사는 한미를 향한 '이중잣대 철회' 요구와 함께 강조하는 국방력 강화 명분을 합리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한미가 대북 문제를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북한의 무력시위 중단 데드라인이 되리라고 전망했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