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6·25 종전선언' 등 집중 논의할 듯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23일 우리나라를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대기 중이던 기자들에게 "생산적인 협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우리 측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노 본부장과 김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거듭 제안한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도 앞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흥미롭고 좋은 발상"이란 반응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종전선언 문안 협의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적대시 정책과 2중 기준 철회'가 선행돼야 종전선언을 포함한 대화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미가 종전선언에 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많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달부터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온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이달 19일엔 국제사회가 '전략적 도발'로 판단하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까지 감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보리 결의는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적대시 정책', 그리고 '2중 기준' 적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북한이 한미 양측에 대화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적대시 정책과 2중 기준 철회' 요구는 "궁극적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해제 또는 완화를 뜻한다"는 게 국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제재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미국 측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본부장과 김 대표의 만남은 지난 18~19일 미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1주일 만이다. 김 대표는 이번 노 본부장과의 협의 뒤 출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