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순수 국가방위를 위한 계획된 사업…대북 적대시 않는다 진정성 의문""
미국 SLBM 발사 규탄…유엔 긴급회의 열어 제재 위반 여부 논의

​​북한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9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갈무리)​​
​​북한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9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갈무리)​​

 

북한은 21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SNBM 시험발사가 '합법적인 주권행사'라며 미국이 계속 제기해온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북한이 지난 19일 시험발사한 SLBM에 대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지적하고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SLBM 시험발사에 대해 "중장기적인 국방과학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며 주변 나라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피해도 주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명백히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억제력은 특정한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만을 더해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총비서는 한미를 향해 이중기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미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말하는 '이중기준'은 자신들의 정상적 자위권 행사에만 '도발'이라고 규정짓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일 시험발사한 SLBM에 대해 미국이 안보리 위반이라 지적하고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중기준에 따른 대북 적대시 행동이라는 게 이날 외무성의 주장이다.  

대변인은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행사를 걸고들지 않는다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한사코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보다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외무성은 지난 3일에도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조 국장은 "만일 앞으로 안보리가 강도적인 미국식 사고와 판단에 치중하며 이중 잣대를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드는 경우 그 후과가 어떠하겠는가는 스스로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20일(현지시간) 비공개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혀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이다. 회의에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전날 북한이 발사한 신형 SLBM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비서가 내세운 이중기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조건을 한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날 SLBM을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올 들어 미사일 시험발사·훈련 등을 실시한 건 이번 SLBM 발사까지 최소 8차례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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