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제재 완화' 띄우기…전문가 "北, 스냅백 수용 어려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기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히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설득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검토가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동시에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스냅백'(위반 시 제재 복원)이라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단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다. 이를 일종의 '종전선언 입구'로 여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관건은 결국 북한의 호응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구상 차원에서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외교 최전선에서 스냅백 조항을 넣은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그간 거듭 제기해 왔다.
다만 정 장관은 20일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상황에서도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며 '북한의 대화 호응'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북제재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협상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해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다. 스냅백 조항이 있는 대북제재 완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정 정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북한이 못하게 하는 '상황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난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견지해온 '모라토리움(시험발사 일시 유예)'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입장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스냅백 조항이 담긴 대북제재 완화를 수용하는 것은 '자위력 차원의 국방력 강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을 관철하기 위한 무기 실험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스냅백 조항이 있는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개발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된다"며 "또한 북한은 타국이 미사일 실험을 하면 억제력 강화고 자신들이 하면 도발로 표현하는 것에 이중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스냅백 조항 대북제재 완화는 같은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게 '신뢰 부재'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에서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발언을 내놨는데 스냅백 조항이 담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신뢰를 문제시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JCPOA) 체결로 유엔 안보리가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 2231호를 채택하며 스냅백 조항을 담은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2018년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이후에는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란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고 유엔 안보리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거절됐다.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이 스냅백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판단에 따라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란 제재 복원 주장을 철회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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