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한국 대선에 집착…관여 원해"
"종전선언, 패키지 일부라면 중요한 역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대외적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것은 국제적 참여 의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 화상 북한경제포럼에서 북한이 최근 일련의 대미(對美) 성명을 내놓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배경으로 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사진을 공개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외부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들을 고려하고 있고 그 조건 하에서 세계와 다시 관여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화 기조의 대북 정책을 고수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며 북한에 연일 대화에 호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그간 끊었던 남북 간 핫라인을 복구했다. 정부는 이를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미국과 조율하고 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중요한 것은 소통의 연결고리"라며 "남북이 다시 직접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환영하며, 미국도 대북 소통을 재개해 유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북 외교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북한의 심각한 고립과 일정 기간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소통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 등이 요구하는 조처를 하는 상호적인 방식보다도 대화라는 행위만으로도 인센티브를 얻으려고 대화를 모색한다"고 지적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만일 미국이 아직 북한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속히 창구를 열고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진전을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건 없이 어디서든 북한과 만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집착했던 것처럼 지금은 다가오는 한국 대통령 선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의 핫라인 재개설 등 북한의 최근 조치는 내년 한국의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개입을 시작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그는 한반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를 표하면서 "모멘텀 구축을 시작할 수 있는 일련의 단계나 조치들에 대한 조합의 일부라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성명"이라고 한 뒤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과장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이 언급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물질적인 고통은 미국의 외교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제공과 남북·미북 이산가족 문제 등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다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비건 부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한때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