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남한의 2중적 태도, 적대시 정책이 남북경색 원인" 주장
통일부 "어떤 뜻인지 예단하지 않겠다…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
남북한이 지난 4일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뒤 평일 오전과 오후 정례적인 업무 개시·마감 통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언급한 '중대과제'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말 통신선 복원 의사를 표명하면서 남한 측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회복·발전과 악화 사이 갈림길에 있는 남북관계를 결정하는 건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남한이 관계 경색 원인인 '불공정한 2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비서는 또 우리 측이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노골적으로 벌인다고 불평했다. 이어 우리 측이 국제공조만 떠들면서 밖으로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 급급하다고 주장하며 "남조선(남한)은 북조선(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처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측의 변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태도는 우릴 압박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통신선을 복원함으로써 재단절에 대한 명분도 만들어놨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화가 우선'이란 원칙적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중대과제를 얘기했는지 단정하거나 예단하기보다는 앞으로 태도 등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며 "대화·협력의 선결조건으로 보기보다 남북이 대화·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즉, 남북관계는 어느 한쪽의 입장과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관철됨으로써 해결될 게 아니며, 남북을 포함한 당사국들이 대화·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등의 문제를 진전시킬 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남북관계가 진전되려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정착, 남북교류 복원 등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촉진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일단 통신선 복원 이후 상대적으로 '잠잠한' 모습이다. 대화를 토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당국의 입장에도 관영매체를 통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 제76주년 노동당 창건일(10일)이란 정치 행사도 맞물려 있어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전매체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는 중이다. 북한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8일에도 외곽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한정철 명의의 글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에 하루속히 응해 나와야 한다"며 우리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국을 경유해 미국의 답을 듣겠다는 취지가 강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당분간 남북한 간의 대화국면이 이어지겠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