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안정적 유지 위해 일관된 노력" 입장 견지
북한 무력시위로 '종전선언' 관계 개선 구상은 '험로'
북한이 미사일 공세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흔들고 있다. 유화적 담화와 미사일 도발을 병행하는 북한의 '투트랙' 전략에 기대를 모았던 '종전선언'도 멀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1일 전날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과 관련해 "우리 군의 추가분석 및 북한의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및 당국 간 대화 재개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재개 의사를 밝힌 남북통신연락선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9시 개시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속히 복원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대화와 긴장을 오간 북한의 행보에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줄곧 지켜왔다.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에 김여정 당 부부장이 담화로 반응을 내보였을 때 이를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 간 원활하고 안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화를 강조했다.
이어 김 총비서가 정부의 일관된 요구에 걸맞은 통신선 재개 의사를 표명하자 '대비해 나가겠다' '복원과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입장 등을 예단하거나 섣불리 해석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신중하고 차분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휴전 종식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평화 프로세스' 외교전에 한창이다. 그는 앞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라고 강조했다.
확고한 정부의 대화 의지와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는 북한의 담화로 훈풍이 부는 듯 했던 남북관계는 그러나 북한의 집중된 미사일 발사로 다시 경색되는 분위기다. 종전선언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 정부의 구상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종전선언 당사국으로 참여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북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 무역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거듭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역내 불안정과 불안감을 초래하는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당 총비서와 김 부부장이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이중잣대 철회를 짚으며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는 도발이 아니라는 주장과 '이중잣대 및 적대정책 철회' 논리를 연결하는 대남 전략을 구사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한의 몰아치기식 미사일 발사 의도는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분야 성과라는 내부용, 이중잣대 철회를 테스트하는 대남용, 한반도 문제의 부각과 주도를 과시하는 대외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과 중장거리탄미사일 같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점도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자신들의 미사일 시험은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한 간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합의하기도 어렵지만 종전선언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국 정부의 냉정한 판단이 아쉬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백민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