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동결 북한 자산 3169만 달러"…美, 해외 대북제재 위반 자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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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동결 북한 자산 3169만 달러"…美, 해외 대북제재 위반 자금 추정
  • 민대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9.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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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사진=미 재무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사진=미 재무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관련 자산이 약 3000만 달러로 확인됐다. 동결된 북한 자산은 미국 은행 등에 예치된 북한 자금과 제 3국 국적자의 대북제재 위반 자금으로 추정된다는 게 미 정부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8일 발표한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차단한 북한 자산이 3169만 달러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의 동결된 자산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보고서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재무부가 봉쇄한 북한 자산은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나 미국의 금융권과 연계된 해외 은행에 예치된 대북제재 위반 자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대북제재 위반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외국인의 자산이 집계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뿐 아니라 북한을 대신하거나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하는 개인과 기관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 대한 봉쇄 자산도 이번 집계해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제재와 관련된 미국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들에 따라 북한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산 대부분이 차단된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동결 자산 총액에는 북한 정권이나 다른 제재 대상 개인과의 간접적 이해관계로 인해 차단된 제 3자의 자금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검찰은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셍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소유한 2천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유조선은 지난 7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미국 국고로 귀속됐지만, 미 검찰의 압류 조치가 이어지던 지난해에는 미국 정부의 차단 자산으로 포함됐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5월 미국 은행 3곳이 보유한 북한 자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며 재무부가 차단한 해당 자금 규모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금액은 모두 2379만 달러로, 이번에 공개된 동결 자산의 일부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동결 자산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첫 해인 2017년 6340만 달러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436만 달러와 3161만 달러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당초 2019년의 북한 동결 자산을 4448만 달러로 집계했지만, 올해 보고서를 통해 이 금액을 수정해 다시 발표했다.

올해 동결된 북한 자산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첫 해와 이듬해인 2018년에 비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동결 자금 규모가 줄어든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동결 자산 일부가 해제되거나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미국인들이 이 중 일부를 회수했을 가능성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총 3개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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