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남북관계 일정 빨라질 듯" vs "좀 더 지켜봐야"
베이징 대북 소식통 "김여정 담화는 노동당 결정…실현 가능"

2018년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2018년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의에 '긍정 담화'를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2018년 2차 판문점회담 같이 '깜짝 정상회담'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정통한 대북 소식통 중엔 북한의 사정과 남북 정상회담에 미국 등의 변수를 들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도 한다. 

김 부부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이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안에 "흥미 있다"라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유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체결 주체를 남북미, 남북미중이라고만 밝혔는데 김 부부장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먼저 꺼내면서 한반도의 빠른 정세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김 부부장은 잇단 담화에서 미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남북이 먼저 논의하고 후에 남북미 또는 북미 간 협상이라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5월26일 2차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서프라이즈' 방식 가능성이 일각에서 나온다.

당시 회담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요청에 의해 실무 형식으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 관련 사실은 사전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철저히 비밀로 부쳐졌다. 그만큼 '깜짝 제안'이었던 셈이다.

또한 회담 개최 4일 전 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비서는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고 6·12 1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보며 유사 담화를 계속 발신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만간 남북 간 대화 재개 신호 교환 이후 통신선 복구와 남북대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추가 군사합의, 종전선언 등의 빠른 일정을 소화해 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을 버릴 것을 남북관계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체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섣부른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추후 한국이 제안하는 대화를 수락할지가 일차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며 "대화를 통해 북한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지 않고 성명과 담화 등을 통해 모호한 적대시 정책 철회만 계속 주창한다면 대화보다는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김 부부장이 정상회담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방점은 '정상회담'에 있다"며 " '조건'은 그들의 자존심을 감추려는 북한식 우회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특히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라고 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김 부부장이 밝힌 남북 정상회담 등의 중차대한 사안은 개인적 견해일 수 없으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만의 결단에 따른 것도 아니다"며 "북한의 최고 결정기구인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김 부부장이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출구전략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다. 

소식통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을 주목하라"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 입장을 두둔한 것도 관련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이면에 중국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에 따르면 조만간 중단된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개통되고 남북대화도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김 부부장의 담화는 사실상 노동당 결정으로 실현기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 이면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3차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 예상된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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