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北경비함정 한번도 NLL 안넘어…작년 연락사무소 폭파땐 우려도"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 합의 3주년 앞두고 국방일보 인터뷰
9·19 남북군사합의 3주년을 앞두고 당시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였던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북한도 아직은 (합의이행) 의지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18일 국방일보에 따르면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준장)은 전날 실린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 주요 성과로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에서의 '일상적 평화'를 꼽았다.
조 정책관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북한군 경비함정이 한 번도 NLL을 넘어온 일이 없다"며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군사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정책관은 대령으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맡던 2018년 9월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 남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엄창남(당시 육군 대좌) 북측 수석대표와 마주 앉았다.
그는 "과거 군사합의서가 체결된 후 경험한 가장 큰 문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9·19 합의는 그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검증 조항을 포함한 것이 차별점"이라며 "북한군이 JSA의 지하 벙커를 완전히 개방해 보여주고, 우리 군이 북한군 GP까지 걸어가서 꼼꼼히 철거를 확인한 것 자체도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후에도 시범 철거된 GP 동향은 한미연합감시 자산을 통해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는 남북이 서로의 지역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합의 채택 이후 '위기의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다.
조 정책관은 "북한이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땐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닌가 싶어 우려가 컸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하지만 곧이어 북한의 군사행동계획은 철회됐고, 지금도 접경지역에서 상호 적대 중지 조치는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며 "다행이라 생각했고, 이를 통해 북한도 아직은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9·19 군사합의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와 같이 '서로 하지 말자'고 합의한 조항과 남북 공동유해발굴, JSA 자유 왕래,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 '함께 하자'는 두 가지 범주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북한이 서로 하지 말자는 부분은 지키고 있지만, 함께 하자는 부분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쉽다"며 북한의 향후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