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도쿄서 3국 차관협의, 구체방안 제시 못해
4년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등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한미일 3국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현 상황의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북측에게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낼만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3국 협의회에서도 ‘외교적 노력’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최종건 1차관은 협의회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며 “문제 인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일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긴 게임”이라며 “한미일의 전략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3국의 공조가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면서 미국의 대화 메시지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응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외에도 3국 차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공감대 하에 역내 관여를 위한 3국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얀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3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3국 차관은 한미일 협력의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만나 3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열린 한일 외교차관회담에서 최종건 1차관이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대사관 총괄공사의 발언에 항의하고 ‘응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한일간 냉랭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어 한미일 3각 공조가 얼마나 내실을 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동북아를 순방 중인 셔먼 부장관은 23일 서울에서 최종건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어서 대북정책 조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