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경수 징역 선고'에 반응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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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경수 징역 선고'에 반응 제각각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07.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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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증언에 의존해 내린 판결이라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내렸는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심정들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드루킹은 자신의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한 의도가 충분히 있을 사람"이라면서 "이런 사람의 증언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당시 선거는 사실 압도적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유리했던 선거였고 드루킹의 진술처럼 우리 후보 측에서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던 것"이라면서 "아전인수, 견강부회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경수 파렴치한 여론조작…문대통령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쉬운 판단"이라고 밝혔다.

황보 대변인은 "특검 수사 개시 이후 3년, 1심 선고 기준으로도 2년 6개월이나 걸린 재판 덕분에 김 지사는 지사직을 여태껏 유지할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가 광역단체장 자리를 유지한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김 지사를 비판했다.

또 "대법선고 이후에도 '진실은 되돌아온다'며 반성 없는 김 지사를 보며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는 "선고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김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준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정치 공작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또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정했다"며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 국민의당 "김경수 판결 많이 늦었지만 최소한의 양심에 위안돼"

국민의당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많이 늦었으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땅에 최소한의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안 대변인은 "어처구니없게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경남도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며 "경남 최고 수장으로서 온갖 권력을 누리고 난 지 4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 땅에 최소한의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작은 위안이 됐다"고 했다.

안 대변인은 "추잡한 공작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공정한 선거를 훼방한 드루킹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향후 맑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처벌은 잠시 감수하면 그만일지라도 김 지사에 대한 국민의 지탄은 영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고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 정의, 김경수 징역2년 확정에 "다시는 민주정치 왜곡해선 안 돼"

정의당은 21일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관련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는 민주정치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간의 도정 공백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의 공간에서 정치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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