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경수 선고'에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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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경수 선고'에 상반된 반응
  • 박상룡 기자
  • 승인 2021.07.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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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고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여권 대권주자들 대법원 유죄 판결에 유감 나타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몹시 아쉽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김 지사의 유죄판결은 정말 유감이다.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면서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를 앞둔 김 지사를 위해 직접 경남도청을 찾아간 김두관 의원도 "통탄할 일이다.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면서 "당도 원망스럽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 野 대권주자들, 김경수 징역 확정에 文 겨냥… "정권 정통성 의심"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자,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캠프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겨냥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 당시(2013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의 수사팀장이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문 대통령을 겨냥해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던 그들이 민주주의를 농락했고 더럽히고 짓밟았다"고 직격했다.

문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이 정권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부정과 불법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거짓과 위선, 무능과 독선, 내로남불은 이런 잘못된 시작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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