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조실장, 관계부처 회의 개최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자분쟁) 사건이 기약 없는 절차종료선언과 최종 판정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사건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절차종료선언과 판정 전후로 단계별 필요사항과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구 실장은 "8년 간 이어진 론스타 ISDS 사건이 최종 국면에 다다른 만큼, 판정이 언제 내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추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2012년 론스타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8건의 ISDS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ISDS 중 가장 금액이 큰 사건은 론스타가 제기한 건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약 5조5000억원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2016년까지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번의 심리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쳤다. 절차종료 선언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최종 중재판정이 선고되는데, 현재까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추후 절차종료선언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만약 패소하게 될 경우 판정결과를 분석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론스타 ISDS 사건은 금융부터 조세까지 쟁점이 다양하고 소송금액이 워낙 큰 만큼 판정 결과 예측이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판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