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美하원 통과…남북미 의제로 떠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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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美하원 통과…남북미 의제로 떠오를까
  • 민대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7.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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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 긍정적 평가
북한 '인도적 협력' 비본질적 문제로 평가 절하…호응 가능성↓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조속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가운데, '이산가족' 문제가 경색된 남북미 관계의 의제로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 나선 하원의원 415명 전원 찬성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국무부 장관이 화상 상봉을 포함해 미주 한인의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안이 회기 후반에 하원 통과가 이뤄진 것이 아닌 전반에 이뤄진 만큼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도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는 "북미 간 외교·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미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한 단계 나아갔다는 점은 인정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최종적으로 북측의 호응이 있어야 하는 문제로, 직접적인 남북미 간 의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본격적으로 띄운 바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도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분야로,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북측에 밝히고 제안해 온 바 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사안임을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부각해 온 것이다.

통일부는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향후 남북대화 계기 시 재미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올해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인도주의적 협력 등을 남북관계 개선의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지, 첨단 군사장비 반입 중단 등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남북미 간 안건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정치, 정세 국면이 풀려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북한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화 제의 이후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북미 간 수싸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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