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S 보고서 주장 "하반기 북미관계 수싸움 지속"
7·27, 8월 훈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유엔총회 계기 살려야
남북·북미 간 대화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7월 휴전협정체결일, 8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를 살려 북한에 대화를 제기하고 남북·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발간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대외정책 분석: 대미정책을 중심으로'을 통해 안제노 연구위원·이상근 연구위원은 "북한 상황 변화 대비와 남북대화 재개 통한 북미관계 진전 유도하기 위해 '7·27 휴전협정 체결일 등의 계기를 활용하여 비핵화, 평화협정, 북미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꾸준한 대화 요구가 필요하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 배제 입장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진의를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수십만 톤 규모 식량과 비료 등에 대한 대규모 대북지원, 자연자해 대북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진단키트·마스크 등의 대북지원 계획을 마련해 북한에 전달, 설득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같은 날 발간된 전략연 '2021년 하반기 정세포커스' 보고서에서는 올해 하반기 북미 간 수싸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접촉의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하반기 '북미관계' 전망을 집필한 성기영 연구위원은 "2021년 하반기에도 북미대화 재개의 조건과 형식을 둘러싼 평양과 워싱턴의 수싸움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총비서가 명시적으로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8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이나 유엔총회 등의 계기에 양국 외교관의 상견례식 접촉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채 북미 양국이 어떠한 메시지를 교환할 지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 최용환 연구위원은 하반기 '남북관계'와 관련 8월 한미연합훈련에 주목하며 "남북관계의 첫 번째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훈련이 실시되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제기한 △대남대화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관련 기구 폐지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이 실행에 옮겨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북한의 고립주의적 대외·대남 정책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이며, 하반기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북핵 협상 재개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 미국 북한 핵문제 관련 중국과의 공동 관여 입장 표명 등을 감안해 향후 한반도 상황 변화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수호 연구위원은 하반기 '북한경제'와 관련 "하반기로 갈수록 무역통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국경이 조금씩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도 "산업의 측면에서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어도 시장 등 거시경제와 주민생활에는 급격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 당국이 정치적, 행정적 통제력과 시장 조절력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하지 봐야한다"고 봤다.
다만 성공적인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면 북한의 무역 재개가 역으로 '북한 경제 위기 촉발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미 연구위원은 '군사분야'와 관련 하반기에는 대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할 정치적 명분이 부족하고 북한지도부 역시 북미관계의 유동성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신형무기를 공개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론적으로 하반기 북한군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직접적 무력도발을 일으키거나 노골적인 군사대결을 시도하기보다 물밑에서 국방력 강화를 꾸준히 추구하는 한편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민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