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본 안간다…첫 한일정상회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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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본 안간다…첫 한일정상회담 불발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07.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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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상회담 협의 상당한 접근 있었지만 성과 삼기에는 미흡"…한일관계 경색 장기화 우려
소마 공사 망언도 영향 미친듯…"靑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검토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19일 최종 무산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 역시 불발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간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성사시켜 오랜 기간 경색돼 온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단초를 만들기를 기대해 왔다.

이에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의 성과 등을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이어왔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파문까지 겹치면서 국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해 결국 일본 방문 계획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면으로 진행된 질의응답 브리핑에서 협의가 결렬된 이유에 대해 "실무선에서 긴밀히 계속해서 협의해왔다"면서도 "협의 방법, 협상 주체 등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외교적 협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양국 현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했고,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 복원이었으나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진전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소마 공사 망언 여파가 이번 결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소마 공사의 발언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면서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청와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그는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유감의 뜻을 표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한일본 대사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공식 표명에 이어, 오늘 오전 일본 정부 차원에서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발표한 것에 주목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일이 성사됐다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이자 2019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이 될 수 있었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한일 간 관계회복은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스가 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전화통화를 했고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 서로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회담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이번 방일 무산으로 한일관계 개선 과제가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함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사태, 그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공론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청와대는 임기 말까지 일본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일 정상 간 만나게 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이번이 좋은 기회로 기대를 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이 정부 대표 자격으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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