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일, 가능성 높으나 '변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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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일, 가능성 높으나 '변수; 남아
  • 박상룡 기자
  • 승인 2021.07.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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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가격리 기준, 의전·경호 등 실무팀 최소 20일 출국해야
19일 文 주재 총리 주례회동·수보회의서 결정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의 막말 파문으로 여론마저 악화된 가운데, 도쿄올림픽 참석 계기로 거론되어 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의전·경호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적어도 19일 중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일본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앞으로 닷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3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측 경호 및 의전 실무 담당자들은 개막 사흘 전인 다음 주 화요일(20일)에는 출발을 해야 한다.

적어도 19일까지는 우리 정부도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얘기다. 도쿄올림픽에 유일한 정상급 행정수반자로 참석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경우, 실무 담당자들이 20일 일본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마지막까지 일본과의 협상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의전 및 경호 등 실무준비를 위해선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19일 오후로 예정된 문 대통령 주재 국무총리 주례회동이나 수석보좌관회의 등을 통해 방일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청와대와 정부는 회담 성사 문턱을 크게 낮춘 상황이다. 당초 내걸었던 3대 의제(수출규제·원전 오염수 방출·강제징용 및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중 수출규제 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거를 앞둔 스가 총리 입장을 고려해 3개의 현안 중 양국이 경제적 윈윈(win-win)에 이를 수 있는 수출규제 철회 문제가 양국 간 막판 합의에 이르기 적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일본이 이에 응할 경우 정부는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나 불안정한 상태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반대급부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사 문제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일관계를 2019년 7월 이전 상황으로까지는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늘이나 내일 중 끝내 일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방일 계획은 철회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되면 김부겸 국무총리의 참석 가능성도 대두된다. 현재 정부 인사 중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 방일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일각에선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을 향한 성적비하 발언 파문이 문 대통령 방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3일 일본이 '2021년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이어 소마 공사의 막말파문으로 위태위태한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다.

소마 공사는 15일 한 매체와의 오찬면담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최고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론 흐름도 부정적이다. 매일경제와 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성과가 없더라도 한일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답변은 32.5%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의 55.8%는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을 반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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