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한민국 금기 깨기' 저서 출간…"5년 단임제 개헌 필요"
"소주성 네이밍부터 잘못…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靑 주도"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오는 19일 출간 예정인 자신의 저서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새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다음 대통령은 임기 초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도록 선거 주기도 변경하자"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줄여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정치 대타협은) 그 정도의 비장한 각오와 자기를 던지는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의 주장처럼 2024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과 차차기 대선 일정을 일치시키려면 다음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
김 전 부총리는 임기 4년, 한 차례 연임 가능한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회에서 추천·선출한 국무총리에게 실질적 권한 행사를 보장하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김 전 부총리는 "5년마다 집권하는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현행 정치구도에선 정쟁과 파국이 불가피하고 국가의 장기 비전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네이밍(이름)부터 잘못됐다"며 "소득만이 주도해서는 성장이 이뤄지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양극화, 경제적 불균형, 계층이동 단절의 문제 해결은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시장의 수용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여기에 더해 시장과의 소통에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2018년 당시 16.4%가 오른 최저임금률은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