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대체할 '민족공단' 가동되나…해외동포 주축 활동
남북경제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오는 10일이면 어느덧 가동중단 4년을 맞는다.
지난해 초만 해도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부풀었지만, '하노이 노딜'로 비핵화 협상이 무산되고 남북관계마저 경색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은 요원해 보이는데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중단하고 국경을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세우면서 오히려 남북 간에 새로운 대화 가능성이 젝;도;고 있다. 동시에 4년간 중단됐던 개선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현재 가동중인 개선공단의 범위(전체의 1/10)를 넘어 나머지 9/10 지역을 '민족공단'으로 가동시킨다는 계획이 전해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이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첫발을 뗐다. 2004년 6월 15개 입주기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고, 같은 해 12월 한 주방기기 업체가 '개성공단 1호' 제품으로 스테인리스 냄비를 선보이기도 했다.
'통일냄비'로 불린 이 냄비 1천 세트는 출고당일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이틀 만에 모두 팔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개성공단에서는 5만 5000여 명의 북측 노동자와 1천여 명의 남측 노동자가 매일 함께 생산활동을 했고,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누적 생산액은 32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생산활동을 계속 이어가며 남북교류협력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북한은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남측 인원 추방으로 응수했다.
갑작스러운 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는 막대했다. 정부가 공단 중단사태 이후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는 7천861억원이었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공장 미가동에 따른 피해 등을 합쳐 실제 피해액을 1조5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그동안 모두 5779억원(근로자 위로금 124억원 포함)을 피해 기업들에 지원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완전한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올 한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도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의 대오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셈이다.
실제로 공단 폐쇄 이후 대북제재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강화됐다. 개성공단 생산품목인 섬유·기계류·전자 기기는 수출금지 대상으로 지정됐고, 북한으로서의 대량 현금(벌크캐시) 이전도 강력하게 통제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 폐쇄 4년을 맞아 다시 한번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정부를 향해 공단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관련 서한도 전달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남북 관련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가하는 '개성공단 재개 촉구 대회'를 열 각계의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개성공단 관련 단체와 관계자들의 활동과 별개로 해외동포가 중심이 돼 '민족공단'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개인이나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북 접촉이나 교역에 나설 경우 국내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해외동포가 중심을 이룬다. 북한 또한 남한보다는 헤외동포가 주도하는 교역에 긍정적인 입장을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은 남한이 국내법 때문에 실행이 어렵고 무엇보다 미국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해외동포에 호감을 갖고 있다"며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남북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이미 해외동포 단체와 남한의 대북 민간사업자 간에 민족공단 운영에 관해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