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보고서' 최초 제출
'자립경제 최우선 우호국과 관계발전" 언급 주목
북한이 식량 자급자족 정책에도 곡물 생산이 10년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경제 '자력갱생' 기조는 재확인하면서 미국을 겨냥해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13일(현지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공개했다.
VNR는 지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회원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자발적으로 평가·보고하는 제도로, 북한이 VNR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박정근 북한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출됐다.
박 부총리는 서문에서 "공화국이 VNR 보고서를 정리한 것은 최초"라며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른 2016~2020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 기조, 2018년 4월 수립된 경제건설 총집중 전략을 바탕으로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추진중인 목표 및 과제로 △인민 생활 수준 향상 △농업 발전 및 식량 자급 자족 정책 지속 △보건 및 삶의 질 증진 △남녀 평등과 여성 권리 신장 △전력 및 수자원 확보 강화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경제 자력 갱생 △우호국과 파트너십 강화 등 총 17개 항목을 제시했다.
인민 생활 향상에 이어 두번째 목표였던 '식량 자급자족' 항목에서 북한은 현재 상황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조치에도 올해 곡물 700만 톤(t) 생산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was not achieved)”며 "2018년 생산량은 495만 톤(t)으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주된 원인은 자연 재해와 자재 부족, 낮은 수준의 기계화 등으로 2020년의 경우 잇단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총 생산량이 전년 665만 톤에서 552만 톤까지 감소했다"면서 "경작지가 제한됨에 따라 간척지 개간이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3번째 항목인 '보건분야'에서는 의료인력, 제약기술 기반, 의료장비와 필수의약품 부족 등을 당면 과제로 지적하고 "백신과 의료 기기 공급이 국제 수준과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백신의 대부분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인했다.
보고서는 가장 마지막 17번째 항목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부분에서는 그 범위를 "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과 친선 관계 발전(develop friendly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that respect its sovereignty)"로만 한정하고 "자립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보고서는 "경제특구 및 외국인 투자 활성 관련 법제 성립 등의 조치에도 제재와 봉쇄, 적대시 정책으로 주권과 개발권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향상을 위해서도 평화적 안보 환경은 필수적 요소"라며 "자립 경제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국가들과 대외 경제 관계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T 발전과 국가 통계 중앙화 강화 등을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전력 생산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으로 제조업 생산이 불안정함을 인정하고 열악한 식수 접근성과 하수처리시설 미비 등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또 북한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274억 달러에서 2019년 335억 달러로 연평균 5.1% 성장했고, 1인당 GDP는 4.6% 성장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민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