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vs 기재부 '하위 80%' 주장 팽팽
이해찬·이낙연 체제 당시도 갈등 빚어…향후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면서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는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당장 여당 일각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편으로는 당내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고, 전날(13일)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여전히 하위 소득 80% 지급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일 여야 양당 대표의 전국민 100% 지급 합의에 대해 동의 안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고민 끝에 (소득하위) 80% 가구에 드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 합의를 수용하라고 압박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 재정을 놓고 여권과 여러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3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반대의 뜻을 낸 홍 부총리는 민주당 지도부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기존안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난대책엔 지역과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했음에도, 홍 부총리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홍 부총리와 민주당은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서도 충돌했다. 당시 이낙연 대표가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까지 알려지면서 당정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홍 부총리는 재정 압박을 이유로 정부안을 고수할 전망이라, 향후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권 주자들 역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는 2월 전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했고, 5월에는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하겠나"라고도 적었다.
김두관 의원도 지난 9일 "만약 기재부가 또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보상을 축소한다면 김부겸 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