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검찰인사] '친정권 인사' 대거 승진…한동훈 등 '윤석열 라인' 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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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검찰인사] '친정권 인사' 대거 승진…한동훈 등 '윤석열 라인' 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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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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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영전…한동훈 일선복귀 불발
'윤석열 징계 참여' 심재철 남부지검장 유임…'직무정지 반대' 조남관은 법무연수원행

법무부가 4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마라톤 협의' 끝에 발표된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영전하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은 승진에서 배제됐다.

◇'친정권'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영전

4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6명, 검사장급으로 10명을 신규 보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자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인사 전에 법무부가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승진은 시키돼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시켜 검찰 내부 반발을 최소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관철했다.

이번 인사로 이 지검장은 최초로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26기)이 보임됐다.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 국장은 지난 2월 서울남부지검장에서 검찰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된지 4개월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장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이, 수원고검장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보임됐다.

신 부장은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신 부장이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김 지검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맡아 추 전 장관과 서씨를 불기소 처분, 당시 '면죄부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일선 검사장들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냈을 때 동참하지 않았던 3명 중 1명이기도 하다.

당시 17명의 지검장들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추 전 장관의 법치주의 훼손이 심각하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재고를 요청했으나,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의 검사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심재철 검사장(27기)이 그대로 유임됐다.

심 지검장은 이번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도 재직한 친정권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심 지검장은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표결에 참여한 후 마지막에 회피신청을 해 징계결정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는다.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선거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이정현 검사장(27기)이 유임됐다. 채널A 수사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이 부장은 지난해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외에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29기)과 함께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28기)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이명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아내인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29기)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김오수 요청에도 한동훈 일선복귀 불발…'윤석열 라인' 승진 배제

이번 인사에서 여권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었거나, '윤석열 라인'으로 불렸던 측근들은 승진에서 배제됐다.

추 전 장관에게 윤 전 총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우려를 표했던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27기)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하게되면서 일선 복귀가 무산됐다.

특히 한 검사장의 경우 김 총장이 전날 박 장관에게 한 검사장의 복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지휘한 이두봉 대전지검장(25기)은 인천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찬호 제주지검장(26기)은 광주지검장으로,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제주지검장(27기)으로 각각 전보됐다.

윤 전 총장과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함께 했던 신자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28기)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수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승진이 불발됐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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