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 사과…'조국 관점'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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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 사과…'조국 관점' 비판도
  • 김태훈 기자
  • 승인 2021.06.02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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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청년에 좌절과 실망 줬다"…"검찰개혁, 윤석열 공격 '사과' 진정성 퇴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송 대표는 2일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자성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당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보름여 뒤 공식석상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정작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연민과 우호적 입장을 보여 사과의 진정성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 발표를 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사과 발표 중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은 검찰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 열망도 절감했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내부 조직문화와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내로남불’과 ‘불공정’ 등 청년들의 박탈감에 공감하면서도 ‘검찰개혁 필요성’을 상기시킨 이 대표 사과는 조국 사태에 대한 민주당 공식 입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에대해서는 조국 사태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청년과 일반 국민이 아닌 조 전 장관의 관점에서 조국 사태를 사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즉 조 전 장관이 "우리 아이가 국민들이 누리지 못한 혜택을 누려 죄송하다"면서 합법적이라는 얘기를 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사과했으나 조 전 장관을 연민하는 발언으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직후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2019년 10월14일 수석·보좌관회의),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게 만든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2019년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좀 호소하고 싶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여권에서 반복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있게 받아들여지려면 국민들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국 사태와 조 전 장관이 무관하다거나 조 전 장관을 검찰개혁의 희생자라는 프레임으로 전달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계속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구나’라는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한 어ㅕ론분석 전문가는 "송영길 대표의 사과 이후 민주당에서 입장차가 갈리며 강성 친문을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르는 것은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들게 한다"며 "당 지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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