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도 천편일률적 지원 반대…맞춤형 지원방안 '주장'
이낙연 '신복지', 정세균 '마이마이 복지'…이재명 "국민 차별 말아야"
여권의 대선주자 빅(Big)3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복지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지지 세력 결집에 이어 대권행보에 속도를 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유지 중인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을 두고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가 직격탄을 날리며 견제에 들어간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의 기본소득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정책대안으로 공론에 부쳐진 것은 이 지사의 공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반갑다. 이 지사의 기여를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소득은 민주당 당론이 될 수 없다.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본소득이 현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담대한 회복'을 꼽았다. 정 전 총리는 "담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혁신경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미래 생산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적인 인적 자본을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국가의 저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지난 28일 국민들에게 복지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내용의 정책 구상 '마이마이 복지'를 제안하며 "천편일률적인 복지 대신, 국민 개개인이 복지를 선별·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신복지'를 화두로 내세운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27일 '이낙연의 약속' 책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오히려 그보다는 사회복지체계를 충실히 해서 기본소득 이상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인구인 청년 세대를 위해서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5일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하거나 안 하거나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한 채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과 자신의 기본소득을 연일 비교하면서 에둘러 이 전 대표 측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해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현금 선별지원을 이끌어 오거나 주장하는 다른 주자들에 대한 견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박용진 의원은 빅3의 복지 정책 모두를 직격하기도 했다.
여권의 대선주자 빅(Big)3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각각 지지 세력 결집에 이어 경제 분야, 그중 복지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정책 검증 수순에 들어갔다.
여권 지지율 1위를 유지 중인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을 두고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가 직격탄을 날리며 견제에 들어간 모습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의 기본소득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정책대안으로 공론에 부쳐진 것은 이 지사의 공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반갑다. 이 지사의 기여를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소득은 민주당 당론이 될 수 없다.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기본소득이 현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담대한 회복'을 꼽았다. 정 전 총리는 "담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혁신경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 미래 생산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적인 인적 자본을 육성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국가의 저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지난 28일 국민들에게 복지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내용의 정책 구상 '마이마이 복지'를 제안하며 "천편일률적인 복지 대신, 국민 개개인이 복지를 선별·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고 밝힌 바 있다.
'신복지'를 화두로 내세운 이 전 대표 역시 지난 27일 '이낙연의 약속' 책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오히려 그보다는 사회복지체계를 충실히 해서 기본소득 이상의 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인구인 청년 세대를 위해서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5일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동하거나 안 하거나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직격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한 채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구별 소득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과 자신의 기본소득을 연일 비교하면서 에둘러 이 전 대표 측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해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현금 선별지원을 이끌어 오거나 주장하는 다른 주자들에 대한 견제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박용진 의원은 빅3의 복지 정책 모두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1000만원, 3000만원, 1억원을 주겠다는 '현금살포식' 소득복지정책을 넘어 자신의 노력과 노동으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