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분석
우리나라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미 시장 진출과 글로벌 백신 생산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중국과 관계 설정이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과제로 남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오늘의 세계 경제'에 실린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지난 21일 한미 양국 정상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Δ경제·기술 협력 Δ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Δ대북문제 Δ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Δ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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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과 협력 및 미국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했으며, 특히 한미 간 백신 생산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가 될 기회를 잡았다고 KIEP는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 접종 완료 조기 달성, 기술이전 수준 확대,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
특히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슈들이 거론된 만큼, 향후 한일 관계 개선 및 역내 안보적 역할 제고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 쿼드,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 등 한미 공동성명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기본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한미 관계 발전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외부의 간섭을 용납할 수 없고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다. 쿼드, 인태전략 등 국제질서 이슈에 대해서는 유엔 및 유엔헌장이 국제질서의 핵심이자 규범임에도 일부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하거나 자신의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가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평화정착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혀 한중 간 긴장이 조성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해석됐다.
KIEP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개방성·포용성에 초점을 맞춘 한미 협력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양국간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