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특단 대책 마련…국민 공감과 지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 앞으로 더 빠르게 나아갈 일만 남아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왔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일상 속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에 역점을 두어 왔으며,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해낼 것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배터리, 수소, 태양광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다"라며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탄소중립은 오히려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역량이 결집돼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일상 속 실천과 기업의 혁신적 변화, 정부의 탄탄한 의지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탄소중립위원회가 그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이 대규모 그린 투자에 나섰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 일자리가 태동하며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며 "탄소중립위원회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저탄소사회 전환을 반드시 이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로 △상반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제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 마련을 꼽았다.
이어 "탄소중립은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으로 뒷받침되돼야 한다"라며 "탄소중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재정과 공적 금융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하고, 투자에 ESG 요소를 고려하기로 한 것처럼 공공부문이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라며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투자,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수소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세계에서 앞서가는 친환경 기술과 제품을 더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탄소중립을 위한 변화에 적극적"이라며 "탄소중립위원회가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의 변화에 취약한 기업과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탄소중립위의 성공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라며 "탄소중립은 미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신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는 탄소중립 모범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한 변화의 바람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모두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하자"고 주문했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