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남한 관련 미국핵도 포함
'비핵화' 용어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지대화 간엔 의미 차이가 없다'는 지난 25일 발언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엔 큰 차이는 없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자신이 '비핵지대화' 표현을 사용한 건 질문한 기자가 해당 표현을 썼기 때문이라면서 "북한도 (1991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계속 썼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북한의 '비핵지대화' 개념은 1991년 (남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소멸됐다고 본다"며 "이후 북한도 비핵지대화란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30년 전에 주장한 비핵지대화 개념은 소멸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지금은) 북한과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 개념이 똑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남북한이 1991년 12월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엔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쌍방 동시사찰 등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선언은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정식 체결됐다.
정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다. 북측에도 이를 분명히 얘기했고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정 장관이 해명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본래 핵 포기를 의미하는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에 없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로 남한과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과 관련된 핵까지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나아가 핵을 사용하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핵 포기가 아니라 핵보유국들이 핵을 내려놓는다면 북한도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5개국이 보유핵을 전부 제거한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핵포기는 없다는 뜻이다.
북한은 그러한 의미의 '비핵화' 즉, '한반도 비핵화'를 4.27 판문점선언에서 명시했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대목이다.
핵 없는 한반도, 즉 '한반도 비핵화'의 전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다. 전 세계 모든 핵을 제거하는 것인 '완전한 비핵화'이다. 북한이 당당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정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지대화 간엔 의미 차이가 없다'는 지난 25일 발언을 철회했지만, 사실상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는 게 합리적 해석으로 여겨진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