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강조하며 美 대화 재개 의지 설명
北 반발해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대규모 훈련 어렵다"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및 남북 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기대 이상을 얻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당 대표 초청 대화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한미 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의 출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명기한 점 등에 대해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그간 공석이었던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주인도네시아 대사 임명을 깜짝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이) 북한에게 대화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다"고 의미부여하며 "북한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3일(현지시각)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문제는 북한도 그걸 할 준비가 됐냐는 것"이라면서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국시간으로 나흘이 지났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선 북한이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물밑 접촉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추가적인 카드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문 대통령은 그간 북한이 반발해 온 한미연합훈련을 대화 유인 카드로 뽑아든 모양새다.
청와대와 정의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연합훈련의 시기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수준에 대해선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미국도 북미대화를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겠냐"며 한미 당국간 연합훈련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모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올해 8월로 예상되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성과를 두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미국이 연합훈련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연합훈련 유예론과 관련, "군사 준비태세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최우선 사안이다. 연합군사훈련은 동맹국의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면서도 "훈련 범위·규모·시기는 양국 간에 여러 요소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어렵다는 데 대한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교감이나 그에 대한 논의가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고, '미국의 양해가 된 것이냐'는 물음에도 "미국과 양해가 됐는지,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논의했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