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성과 냈지만…文대통령, 대중외교 과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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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성과 냈지만…文대통령, 대중외교 과제 남겼다
  • 뉴스1
  • 승인 2021.05.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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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한미동맹 사안 '잘했다'…대만 명기는 '아쉬워'"
"시진핑 조기 방한 어려워 진 듯…中, 韓 압박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 공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한미동맹 사안에 대한 성과를 냈지만 향후 대(對) 중국 외교 과제는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 차원서 성과가 많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약속', '한국군 55만명 백신 공급', '삼성바이오로직스-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체결'을 비롯해 '미사일지침 해제' '판문점·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이 대표적인 우리의 '갈증'을 해소한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도 원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협력 공조 약속을 받아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차세대이동통신(6G) 등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협력이 강화된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와 미국이 원하는 의제가 절묘하게 조합이 됐다"며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많았는데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복원'을 알리는 결과물"이라고 했다.

다만 한미 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대중 외교의 부담감이 반대로 가중된 부분은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는 관측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중국을 겨냥한 관리외교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에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며 대중견제 적극적 참여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만·남중국해·쿼드' 등 사실상 중국이 민감해 하는 사안을 두고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견제 의지'를 일부 수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3국간 대화에서 양안문제가 언급되는 것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그간 행보를 감안할 때, 처음으로 대만이 공동성명에 들어간 부분은 향후 중국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부분이라는 평가다.

또한 대중견제 전략에 있어 핵심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 주도의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쿼드(QUAD)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내용이 담긴 부분은 정부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쿼드가 확대된 이른바 '쿼드 플러스' 등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핵심·신흥 분야 등 쿼드 실무그룹과의 협력, 즉 '부분 참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한 부분도 중국을 겨냥한 '결단'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한미 정상들은 별도로 도출한 '팩트 시트'(공동설명서)를 통해 "첨단·자동차용을 포함한 반도체와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고 이러한 핵심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한다"고 했다.

또한 6G 또는 5G 이상 등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는 각각 25억달러, 10억달러 투자한다고 합의했다.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지침'이 완전히 해제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대북 대응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중국도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더구나 내달 중순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3국 정상들의 대 중국 발언 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회담은 성과가 많지만 대만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한 부분은 아쉽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은 어려워 졌다고 본다. 중국이 외교적으로 북한 편을 들거나 경제 분야에서는 비공식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선제적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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