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판문점선언' 기초로 북한 상대 공감…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상태바
한미, '판문점선언' 기초로 북한 상대 공감…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05.22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판문점선언·싱가포르선언 지지…조속한 대화 필요 의지
북핵에 대한 北 입장 사실상 관철…北 자극할 '인권'도 빠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VOA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VOA 캡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핵과 인권 문제가 비중 없이 다뤄지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화의 여지가 생겼다.

한미 두 정상은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기초로 한 대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한미가 북한과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및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경색된 남북·북미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공동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2018년 4월28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 합의한 내용이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지난 2018년 6월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이뤄진 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이룬 합의 내용을 말한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남북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등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추후 한미가 북한과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는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를 제외하면 전부 괜찮다)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했다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지는 기존에 북미관계에 영향을 받던 남북관계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이든 정부가 남북 간의 독자협력 등을 인정함으로써 추가 협상 등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무엇보다 북미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남북관계를 추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인권은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빠졌지만 공동성명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언급이 있었다. 인권 문제 지적에 대해 '체제 전복'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한 한미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과 관련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북핵 내용도 기자회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공동성명만 담겼다. 기존 수준의 정제된 표현들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과 성명에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최대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며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대북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과 같은 파격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부분은 북측에게 아쉬운 대목일 수 있지만 한미의 노력을 정면으로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등을 바탕으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으로서는 이를 거부, 무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강조했다.

추후 북한의 호응이 있다면, 남북미 간 실무접촉 등을 통해 남북·북미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즉각적인 호응이 없다면 추가 물밑 접촉 등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회담 직후 발표된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등이 북한과의 실무 접촉 등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양 교수는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북측에 전달해 미국 대북 협상의지를 전달하고 북한이 첫 단추부터 잘못되거나 강경한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남북 외교를 긴밀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