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바로읽기] 美, 북한 대량살상무기 거론 '노림수'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해 현실화 여부와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에서 본토 방어와 세계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제니퍼 월시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4일(현지시간)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와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시 대행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한반도 내 충돌 과정에서 대량파괴무기(WMD)를 활용할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한미) 연합군은 '화생방 및 핵무기'(CBRN)로 오염된 환경에서 작전하는, WMD 관련 비상상황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의 향상된 CBRN 억제 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염제거 능력을 높이도록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WMD 프로그램 위협이 지속되고 커짐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의 WMD 야심을 억제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디 밴 국방부 핵·생화학 방어프로그램 담당 차관보 대행은 "한미연합군의 구조에 맞게 CBRN 공격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생화학공격에 대비해 지난해 100만개의 개인보호장비를 한반도에 들여왔다"며 "원거리에서 생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는 물론 진단, 소독 및 오염제거 장비와 백신, 생화학 공격 전후 의료적 대응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머시 시맨스키 특수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이 핵과 생물 무기를 보유하고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외국산 물품은 물론 생화학 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할 다른 품목을 계속 획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전 세계 위협 평가' 서면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수 천 톤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은 생물무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사용을 위해 생물무기제를 무기화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화생방 및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대북 전문가와 소식통은은 "북한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이 화학작용제와 생물무기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무기화해 실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한 무기는 북한 스스로 방어 및 자위 차원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만약 실제 무기를 사용한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발이기 때문에 북이 어떻게 당할지 잘 알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기를 사용할 조짐을 보이면 중국과 러시아가 먼저 개입해 막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 정보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완료했다고 밝힌 시점을 전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온 것은 일종의 '노림수'라고 해석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게 북한을 상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출범 100만에 나온 대북정책 또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담화' 수준에 불과했다.

정보관계자는 확실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못한 바이든 정부가 엉뚱하게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지위, 역할을 강조하려는 게 '노림수'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제시할 카드가 없는 상황으로 한국이나 중국에 대역(代役)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