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바이든, 트럼프와 달라…임기 내내 北인권 언급할 것"
북미관계 악화될 수도…주도권 싸움, 배후 중국 견제용 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간의 대화가 본격화 되자 북한 인권을 문제시하던 입장을 거둬들였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인권 사항을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재개될 북미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3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탈북민 지성호(현 국민의힘 의원)씨를 '희망의 상징'으로 소개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해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인권 언급은 사실상 없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후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치로 내걸고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핵심 가치는 대(對) 중국, 러시아 견제에 있어 필수적인 동맹국 규합에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알래스카 회담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정상과의 회담에서 계속하여 중국의 신장과 홍콩 등에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간다는 가정을 하였을 때, 트럼프 정부 당시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핵문제만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하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5일 우리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을 공론화 한 것도 최근 미국의 인권 중시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며, 지난달 28일에는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설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한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지적에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과 외무성 대변인은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며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줘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을 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련의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때와 달리 북한 인권을 문제시하는 기조를 임기 내내 이끌고 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 등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정부 새 대북정책의 핵심요소는 ‘동맹’, ‘외교’, ‘강한 억지’라고 할 수 있다. 4월 28일 첫 의회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with our llies)’ ‘외교(diplomacy)’와 ‘강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강한 억지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억지, 무력 도발 억지, 최대 압박 수준의 대북제재, 인권 등 북한의 취약점 공략, 중국의 영향력 활용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만약 대북정책 검토의 결과물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요 요소로 올리게 된다면 북한과의 협상 개시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인 만큼, 북핵 문제와 인권 사안을 따로 분리해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성인 한반도평화연구원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을 별개로 다루겠지만 북한이 반발하더라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으려할 때 인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인권' 카드를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 쓰려고 한다. 반면 중국은 북한 문제에 고민인 미국을 향해 북한 카드를 활용해 중국 인권 문제를 향한 칼을 무디개 하려고 한다.
미국이 '인권'이라는 유리한 칼을 쥐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북한과 중국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민대호 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