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美 강공 대신 '단계적 합의' …北 화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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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북정책] 美 강공 대신 '단계적 합의' …北 화답할까?
  • 민대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5.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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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북정책 검토 완료" 밝혀…"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지"
美 적대정책 철회는 북미대화 가능성 높여… '北 비핵화' 논란될 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SBS TV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SBS TV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것을 알리며 밝힌 내용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취재진에게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세하고 실질적인 접근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유지되며 북한과의 일괄 타결보다는 실용적 접근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북미 싱가포르 합의(2018) 계승 의지와 북한 비핵화에 있어 단계적 합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북한의 화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키 대변인은 대북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북한과 단계적인 합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이번 대북정책이 북미 기존 합의인 싱가포르 합의 토대 위에 수립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과 소통하면서 단계적 비핵화와 싱가포르 합의 계승에 대해 강조해 온데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파란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1일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최근 수일을 포함해서 초기단계부터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이 화답하느냐 여부다. 앞서 북한은 미국에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선언한 상태다.

바이든 정부가 처음 내놓은 대북정책이 강공 대신 '단계적 합의'를 제시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의중을 파악한 다음 협상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는 처음부터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소식통은 "북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은 결코 양보하지 않지만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는 '한반도(북한) 비핵화'가 어떤 의미인가에 따라 북미 간 대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남한이 북핵을 자꾸 거론하는데 대해 북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북은 핵문제가 미국이 아닌 유엔에서 다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남한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앞에 나서는 것에 화를 내거나 아예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남한 정부가 정말 북과 대화하려면 정부는 뒤로 물러서고 민간이 주체가 돼 '경제(경협)'을 갖고 얘기한다면 북도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은 남한이 미국 눈치를 보고 자주적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과 먼저 대화하려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남은 임기내 북과 대화하려면 북이 믿을 수 있는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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