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北 SDG에 긍정적, 협력 연계 필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중 북한이 중점을 둔 '기아 퇴치' 등을 참고해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펴낸 'KDI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는 송철종 선문대 국제경제통상학과 조교수의 연구 논문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치)를 중심으로'가 실렸다.
우선 논문은 북한이 지난 2016년 유엔과 합의한 유엔전략계획(2016~2021년)에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을 향하여'라는 부제를 다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개발 의제로서 강조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문은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해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인민 생활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상당수 인구가 여전히 절대 빈곤에 놓인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번인 빈곤종식(SDG 1)으로 연결되는데, 북한은 아직 자국 내 빈곤 실태를 공개하려 하지 않는 성향이 커 정확한 정보 분석부터 선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논문은 "북한의 유엔전략계획에는 4개 전략적 우선순위가 있고 그 첫 번째로 지속가능발전목표 2번인 기아퇴치(SDG 2)를 꼽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으며, 북한 당국이 빈곤 문제보다는 기아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논문은 이에 따라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와 실천적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의 빈곤과 기아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료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남북한 협의체 구성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유엔전략계획과 남한의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우리 상황에 맞게 수용한 K-SDGs는 아직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향후 남북한 협력 증진(SDG 16·평화)을 구체화하면서 북한이 내세운 전략적 우선순위를 참고해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렇게 할 경우 유엔과 남북이 삼각구도를 형성해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과정에 한국도 한 축을 맡도록 노력한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논문은 덧붙였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