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오바마 대북접근 중간지대서 단계 접근 시사…구체적 방법론이 핵심
'동맹', '외교', '강한 억지' 대북 기본축…한미정상회담서 이행 논의할듯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이 나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과거 행정부의 대북접근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한의 핵 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대북정책을 가다듬어왔다. 이번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조정된 실용적' 접근'…트럼프-오바마 정책 중간지대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빅딜을 시도했던 트럼프 정부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했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무협상에 크게 기대지 않은 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빅딜에 무게를 둬왔다. 전략적 인내는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세전환을 끌어내겠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접근을 지칭하는 비공식 용어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재검토를 통해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중간지대에서 압박을 유지하며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실용적 접근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22일 대선 TV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는 빅딜이 아닌 핵능력 축소 수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맹', '외교', '강한 억지'…북한 문제 해결 3대 키워드
사키 대변인은 대북정책이 미국과 동맹, 주둔 병력의 안보 증진에 실용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큰 틀의 기조만 소개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부 전문가 및 전직 당국자들과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지난 4개 행정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 새 대북정책의 핵심요소는 ‘동맹’, ‘외교’, ‘강한 억지’라고 할 수 있다. 4월 28일 첫 의회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동맹과 함께(with our allies)’ ‘외교(diplomacy)’와 ‘강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으며, 4월 초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사령탑 간 첫 다자회동이 이루어진 바 있다.
'외교'는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정부 대외정책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경쟁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한 반면 바이든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지향하고 있다.
'강한 억지'는 북한을 외교의 테이블로 견인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재 등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접점을 도출해낼 방안이 관건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국방장관의 한일 방문과 한미일 안보사령탑 대면회의 등을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해왔다. 내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의 실행을 위한 한미 간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