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더이상 핵실험 안해…미사일 시험은 한·미 태도에 달려"
"北의 한국군, 미군 공격 가능성 낮아…러·중의 개입 가능성"
미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언급해 현실화 여부와 함께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2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앞서 제출한 '전 세계 위협 평가' 서면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 정권이 처음에는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하며 도발이나 외교적 관여 가능성을 훼손하길 피할 것이지만, 이후 외교적 입지 강화를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지상공격순항미사일(LACM) 혹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위해 미국의 압박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등을 구실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이에대해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북이 ICBM을 발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한다면 SLBM 시험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탄도미사일 시험은 한국과 미국 등 대다수 국가들도 국방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데 유독 북한만 문제삼는 것은 유엔 제재 사항이라 하도라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을 부풀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리어 국장은 다연장 로켓 발사, 사이버 공격, 핵장치 폭파 시험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이 같은 행동은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과 한국이 외교적 입장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할지 하는 계산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대한 국제적 지지 약화를 위해 외교적 관여를 추구하면서도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앞서 베이징 소식통은 "북은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국제관계도 고려해 더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판단은 틀렸다"고 단언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군이 한반도를 통일하거나 지속적인 충돌을 지원할 전반적인 능력은 부족하지만 제한적인 목표를 수행하거나 자국 영토를 방어할 역량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군이 전진 배치된 대규모 포병과 보병을 활용해 한국군과 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대해 러시아의 북한 전문가는 "한미동맹이나 미국이 먼저 북한을 위협하거나 압박하기 전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한국군과 미군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북한은 사전에 러시아와 중국과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리어 국장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탱크와 지대공미사일, 해안방어 순항미사일 발사기 등 북한의 새로운 재래식 시스템은 군사현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현재 한 잠수함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SLBM 탑재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수 천 톤의 화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생물무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사용을 위해 생물무기제를 무기화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대해 북한 전문가와 소식통은 "북한이 화학작용제와 생물무기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무기화해 실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한 무기 사용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발이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방어 및 자위 차원으로 보유만 할 뿐 사용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와 소식통의 판단이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