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분석…실현 가능성 낮아,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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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분석…실현 가능성 낮아, 해법 찾아야
  • 백민일 기자
  • 승인 2021.04.2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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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남북 연락채널 복원"
"美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北 잘 알아야 실현 가능
이인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

통일부는 28일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의 4차년도 이행계획이다.

올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하고,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등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번 시행 계획은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3개를 정책목표로 삼아 중점 7개의 중전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추진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 대화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협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이다.

우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문제 해결 전쟁불용·상호안전보장·공동번영 등 3원칙 하에 비핵화 노력을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신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의 의지를 북측에 일관되게 발신하면서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확대할 다양한 협력 사업도 발굴, 추진한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북관계 대화 체계도 복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남북 군사회담,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 분야별 현안 협의를 시작해 고위급 회담 재개 등 남북대화와 협력 체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최우선적으로 기존 통신선을 복원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도 포함한 남북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 금지법) 원활한 시행 등 제도화 노력에도 나선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6·15선언과 10·4선언 등을 계기로 민관 합동 남북 공동행사, 종교 사회단체 남북 교류지원, 제3국을 통한 남북교류 등 사회 분야 부분에서의 재개도 추진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해 도쿄 올림픽 공동 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향후 국제경기 계기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협력 등의 내용은 담겼다.

또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구체화하고자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인 '남북공동특구 구상' 등 재추진도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남북경협 계획으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관련 협의를 거쳐 정밀조사, 기본계획, 설계, 공사 순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별관광'이나 '작은교역'(물물교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금강관 관광 분야도 북측의 계획에 대응해 남북 협력적 개발을 강조하고,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의지 등을 표명할 계획이다. 개성공단도 가능한 재개 방안을 강구하고 입주기업 자산점검하고 공단 재개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도적 협력 분야 중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서는 화상상봉이나 영상편지교환, 가상 고향체험 영상 추가제작 등 비대면의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도 남북대화 계기 시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생사확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추진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의 시행계획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분분하다. 다만 공통적으론 북한이 대남관계에 변화가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한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남한이 자주 말하는 남북관계 복원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앞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은 남한 정부를 믿지 않아 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이 남한 정부를 믿지 않는 상태에선 민간이 주체가 되고 북이 가장 바라는 '경제'를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남한은 사사건건 정부가 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북은 미국 눈치를 보고 아무런 실행도 못하는 남한 정부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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