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3주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답보 속 마지막 재가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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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3주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답보 속 마지막 재가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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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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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행정부 교체로 한반도 소강국면 지속…5월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
문대통령, 평화프로세스 마지막 재가동 주력…중재자 역할 보폭 넓히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길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길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전 세계에 감동을 줬던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남북정상회담이 3주년을 맞았다.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장밋빛 미래가 그려졌던 남북관계는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든 북미관계에 휩쓸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한반도 정세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에 신(新) 행정부가 출범한 데 이어 내달 하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첫 대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임기를 1년여 앞둔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北도발'에도 신뢰구축으로 정상회담 성과…하노이 노딜 이후 소강국면 지속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까진 긴장과 환호가 점철된 시간의 연속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한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마주해야 했다. 이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정부와 다른 대북 유화적인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었지만, 북한은 문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수차례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2017년 9월3일엔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문 대통령은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등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떠나기 직전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이틀 뒤에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를 골자로 한 '신(新)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를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다음해 신년사로 화답하면서 수년간 닫혀 있던 남북관계에 물꼬가 터졌다. 문 대통령의 뚝심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의 참석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동계올림픽의 환호는 곧바로 4·27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오는 장면과 두 정상의 도보다리 산책 및 대화 모습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에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게 했다. 두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4·27 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항구적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선 결국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북미간 대화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대관계인 북미 양측을 잇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신경전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문 대통령은 같은 해 5월26일 가진 비공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을 중재했다. 뒤이어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고, 당시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까지 거론되는 등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는 좀 더 구체화됐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상황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같은해 6월엔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함께 만나 북미간 대화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왔지만, 더 이상의 반전은 없었다.

지난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북한이 봉쇄에 들어가면서 북미는 물론 남북 대화의 계기조차 만들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해 중반부터 남북 관계는 냉각기를 넘어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이유로 판문점 선언의 상징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지난해 9월엔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나마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유감' 표명에 나서고, 같은해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을 언급하며 "남과 북이 두 손 마주잡는 날 찾아오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최악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임기 1년 남은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주력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올해도 한반도의 정세는 여전히 소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행정부 교체는 소강국면을 더욱 지속하게 만드는 변수가 됐다. 신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데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우선 전념하면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다소 뒤로 밀려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기를 1년여 남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화통화를 가진 데 이어 각급 채널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포괄적 대북정책을 공동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5월 하순에는 첫 대면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또 한 번 중재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며 "(북미가)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는 이날과 취임 4주년을 맞는 내달 초에 북한과 미국을 향해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엔 도발 자제를, 미국엔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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