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누구?} 與 이성윤·김오수 선호, 검찰 조남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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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누구?} 與 이성윤·김오수 선호, 검찰 조남관 밀어
  • 김성지 기자
  • 승인 2021.04.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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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유력하나 '피의자 검찰총장' 될 수도…野 공세 부담
이성윤 대신할 김오수 부각…검찰은 '쓴소리' 조남관 지지
구본선·양부남 후보군 포함…한동훈·임은정 거론도
왼쪽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왼쪽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10여명에 대한 심사서류를 개별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인편으로 전달했다.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의를 표명한 지 55일 만에 본격적인 후보 심사가 시작된 셈이다.

명단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 구본선(23기) 광주고검장, 양부남(20기)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23기) 법무연수원장, 오인서(23기) 수원고검장 등 국민추천을 받은 대다수가 포함됐다. 연수원 기수는 낮지만 한동훈(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임은정(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도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 이성윤 1순위…충성도 최고나 수사 대상, 검찰내 리더십 의문

법조계에서 여전히 1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현 정권 들어 이른바 검찰 요직 '빅3'를 모두 차지할 정도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이번에 임명되는 검찰총장(임기 2년)은 차기 정부까지 임기가 이어진다. 이 때문에 "권력 지형이 바뀌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한다면 이 지검장이 낙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기소된다면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총장 청문회를 준비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시기는 차기 총장 인선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첫 회의인 29일 전에 열리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그 이후에 열리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은 또 다른 약점은 검찰 내에서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48·27기)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결재를 올렸지만 이를 미루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관련 사건을 뭉개거나 축소했다는 의심을 검찰 내부에서 받고 있다.

◇급부상하는 김오수…박상기·조국·추미애와 호흡, "정권 순응 이미지"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최근 법조계에서는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김 전 차관은 차관 재임 기간 박상기·조국·추미애 3명의 법무부 장관과 연이어 호흡을 맞췄고,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본인이 직접 장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 시절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등 정권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윤 전 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오른 이력도 있다.

하지만 김오수 전 차관 역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 보고를 받는 등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약점이 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합리적 검찰개혁론자"라는 평을 받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정권에 순응하는 선배"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조국 전 장관의 취임 당일 '당시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게 여전히 검찰 내부에서 회자된다.
 
김 전 차관이 윤 전 총장보다 기수가 3기수나 높다는 점에서 후속 고검장·검사장 인사 등을 적체시킬 수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거론된다. 
 
◇검찰 신망 두터운 조남관…여권은 곱지 않은 시선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강점은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는 점이다. 윤 전 총장 시절부터 이어진 검찰의 혼란을 수습할 적임자로 조 대행을 꼽는 검찰 내부 인사들이 많다. 조 대행은 최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교육 차 방문해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는 등 조직 추스르기에 나서고 있다.

조 대행은 당시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선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행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이 총장 후보 경쟁자인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를 했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결재하지 않고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수용했다.
 
하지만 여권이 조 대행을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점은 걸림돌이다. 조 대행은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반기를 들었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것에 대해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결국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관철했다.
 
이 밖에도 '무난함'이 오히려 강점으로 평가받는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양부남(60‧22기) 전 부산고검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웠던 한동수(55·24기) 대검 감찰부장도 한때 후보군으로 오르내렸다. 
 
총장 후보군 선정을 위한 총장추천위 첫 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비당연직위원들과 외부 당연직 위원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정권 성향 위원들은 정권이 원하는 인사를 후보군 안에 포함하려 할 공산이 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차기 총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례에 따르면 추천위 회의는 한두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추천위는 최종 후보 3명 이상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고,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최종 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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