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정치권 흔들다…2030 표심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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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정치권 흔들다…2030 표심 구애
  • 박상룡 기자
  • 승인 2021.04.26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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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2030세대 청년 배신감…제도화부터"
이광재 "자산가치 없는데 세금 걷겠다니"…여야 신경전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경 기조에 대해 여야는 26일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정책 기조를 정하지 못했다며 비판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과세 방침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암호화폐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고 소득엔 과세를 한다는 논리로 2030세대 청년은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며 "저희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권한대행은 "정부는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도 입장을 못 정했다"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나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풍처럼 투자에 나선 2030세대 청년은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제도화,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2030세대의 암호화폐 열풍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25번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며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는 하겠다는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영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통해 국내투자자의 불안을 가중하는 것보다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안전성을 확보해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재산은닉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구체적 정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2030청년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됐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겠다"며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이야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정책마련에 집중하고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가치가 없는데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세금을 매긴다는 건 실체가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이) 24시간 거래되고 제한 폭도 없고 기업 공시제도도 없는데 불법 세력 등을 빨리 없애줘야 2030세대가 보호받지 않겠나"라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30세대의 돌아선 민심을 달래야 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가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한 2030세대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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